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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상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작성자 카리타스  이메일  
작성일 2015-12-28 오전 10:34:26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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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상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이 호소문은 각국 주교회의의 대륙별 연합회를 대표하는 전 세계의 추기경, 총대주교, 주교들이 발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이하 ‘파리 총회’)의 협상 당사자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내며 그들이 공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후 협약의 체결을 이끌어 내는 데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5대륙의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추기경, 총대주교, 주교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돌보는 이들을 대표하여, 파리 총회의 협상에서 공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협약이 나오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희망을 표현하고자 함께 모였다. 우리는 모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시민들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불의와 소외를 기후 변화에 결부시켜 마련한 10개 항의 정책안을 제시한다.

 

기후 변화의 도전과 기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를”(회칙 ?찬미받으소서?, 3항) 대상으로 하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서 교황께서는 기후 변화가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찬미받으소서?, 25항)라고 말씀하신다. “기후는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찬미받으소서?, 23항)이고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찬미받으소서?, 95항)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두 지구가 본질적으로 공동 유산이므로, 그 열매는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신앙인들에게 이는 창조주에 대한 충실의 문제가 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해야한다”(?찬미받으소서?, 93항).

 

기후와 환경을 해치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기후 변화의 급격한 가속화로 야기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성장발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청하며 생활 양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기후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룬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보편적 연대성, 곧 “세대 간”과 “세대 내”의 연대성을 요청한다(?찬미받으소서?, 13.14.162항 참조).

 

교황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의 공동의 집”이라고 정의하시며, 우리가 그 집을 관리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면 인간과 사회의 훼손이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통합 생태론적 접근을 요청한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중심으로 삼아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찬미받으소서?, 49항)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반드시 가난한 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는 급속한 기후 변화가 해수면, 심각한 기상 이변, 생태계 훼손, 생물 다양성 감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개탄하며, 그것이 취약한 공동체와 민족들에게 얼마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증언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나친 기후 변화가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신다. 또한 교황께서는 국제연합에서 하신 연설에서 “환경의 오용과 파괴에는 지속적인 소외의 과정도 따른다.”1) 하고 말씀하셨다.  

 

강제력을 지닌 협약들을 마련하려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

지속가능한 공동의 집을 짓고 유지하는 데에는 용기 있고 창의적인 정치 지도력이 필요하다.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찬미받으소서?, 53항).

 

확실한 과학적 증거들은 가속화된 기후 변화가 진보와 발전의 특정한 방식을 지향하는 무절제한 인간 활동에 따른 것이고, 화석 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주된 원인임을 보여 준다. 교황 성하와 5대륙의 가톨릭 주교들은 발생된 훼손을 우려하며 이산화탄소와 다른 유독 가스 방출의 대폭적인 감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황 성하와 함께 연대와 정의와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의 지지를 얻는 포괄적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협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돌파구가 파리 총회에서 마련되기를 호소한다.2) 이 협약은 국익보다는 공동선을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파리 협상에서는 우리의 공동의 집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를 보호하는 강제력을 지닌 협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 추기경, 총대주교, 주교들은 모든 이에게 호소하며 10개 항의 구체적 정책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파리 총회가 국제 협약을 마련하여 현재 세계의 과학계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여 기후가 특히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공동체에 미치는 파국적인 영향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발전 단계에 있기에 모든 국가가 차별화된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한다. 국가들은 반드시 공통 과제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0개 항의 정책안은 다음과 같다.

 

1.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UNFCCC)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기후 변화의 기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특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도 명심하여야 한다.  

 

2. 기후와 대기는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세계적인 공공재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필요성, 그리고 토착 민족, 여성, 젊은이,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인권 실현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하고 변화를 가져오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협약을 채택하여야 한다. 

 

4. 세계적 기온 상승을 강력히 규제하며 21세기 중반까지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삼아 태평양의 섬들과 해안 지역과 같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공동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 공정성의 원칙, 역사적 책임, 지속가능한 발전의 권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공동 책임과 개별 역량’(CBDR-RC)의 원칙에 따른 모든 국가의 원대한 감축 약속과 실천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에 기온 상승의 한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각국 정부는 가스 배출 감소를 탈탄소화 목표에 맞추어야 하며, 그들이 한 약속과 보여준 열정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스 배출 감소에 성공을 거두려면 그러한 검증이 과학적이며 형평에 맞아야 하고 의무적인 것이어야 한다.

 

5. 기후에 적합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새로운 발전 방식과 생활 양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 핵심은 화석 연료 시대의 종식으로, 군대와 항공과 해운 분야의 가스 방출을 포함한 화석 연료 가스 방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가격의 안정되고 안전한 재생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6. 이윤보다는 인간 중심의 해결책을 중시하는, 기후 [변화]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를 위하여 물과 토지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의사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가장 가난한 이들, 가장 취약한 이들,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이들이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2015년의 파리 협약이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의 직접적인 필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역의 대안들을 바탕으로 하는 적응 방법을 이끌어 내도록 하여야 한다.

 

9. [변화에 대한] 적응에 필요한 조치는 [온실 가스] 감축 조치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이 손실과 피해를 받아들이고 견디어 내도록 돕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과 비결을 그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10. 감축 조치와 적응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정된 자금 지원을 보장하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추가 재정 지원 대책을 관련국들이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에는 진지한 생태적 인식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찬미받으소서?, 202-215항 참조).

 

지구를 위한 기도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의 공동의 집인 이 세상을 돌보는 법을 가르쳐주소서. 파리에 모인 정부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어 그들이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쏟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용감하게 대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저희와 저희의 모든 형제자매와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라는 정원을 보호하도록 하소서. 아멘.

 

성명서 서명인들:

 

오스월드 그라시아스 추기경
인도 뭄바이 대교구장
아시아주교연합회 의장(아시아) 

 

가브리엘 비린기 대주교
앙골라 루방구 대교구장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주교회의 연합회 의장(아프리카)

 

페테르 에르되 추기경
헝가리 에스테르곰-부다페스트 대교구장
유럽주교회의연합회 의장(유럽) 

 

조지프 커츠 대주교
미국 루이빌 대교구장
미국 주교회의 의장(미국)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
독일 뮌헨 대교구장
유럽공동체주교회의위원회 의장(유럽) 

 

존 리바트 대주교
파푸아 뉴기니 포트모레스비 대교구장
오세아니아주교회의연합회 의장(오세아니아) 

 

루벤 살라사르 고메스 추기경
콜롬비아 보고타 대교구장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연합회 의장(라틴아메리카)  

 

데이비드 더글라스 크로스비 주교
캐나다 해밀턴 교구장?
캐나다 주교회의 의장(캐나다)    

 

베카라 보우트로스 라이 대주교
터키 안티오키아 총대교구장(마론 예법)
동방 가톨릭 총대교구연합회 의장 
  

<이 문서는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가 후원하고 ‘발전과 연대를 위한 가톨릭 국제 협력 단체’(CIDSE)와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 함께 작성한 것이며, 한국 주교회의에서 번역하였다.>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200&bid=13011771&page=1&key=&keyword=&cat=


<주>
1) 프란치스코, 국제연합 본부에서 한 연설, 뉴욕, 2015.9.25.
2) 프란치스코, 유럽연합 국가들의 환경부 장관들에게 한 연설, 바티칸 시국, 2015.9.16. 참조.